2023년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연구제안서

연구주제 구분		□ 지정주제 □ 자유주제 ☞ 해당하는 항목에 ‘■’ 표시
연구주제명 연구주제명은 한글로 기재하고 필요 시 영문 병기		(예시1) 연구책임자가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지정주제로 지원 시 해당 지정주제명을 그대로 기재 (예시2) 연구책임자가 자유주제로 지원 시 연구책임자가 설정한 자유주제명을 기재
연구책임자 정보	성 명
	소 속
	직 책
	전자우편/연락처	전자우편 주소 기재 / 개인 연락처 기재
공 동 연 구 자		ㅇ명 (없을 경우 미기재)
연 구 기 간		계약 체결일 ∼ 2023년 11월 초(예정)
한국공정거래조정원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며 2023년 ‘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’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연구제안서(연구제안서 요약문 및 연구계획서 포함)를 제출합니다. 2023. ㅇ. ㅇ. 연구책임자: ㅇㅇㅇ (인)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원장 귀하

연구제안서 요약문

연구주제	(예시1) 연구책임자가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공고에 담긴 ‘지정주제’로 지원한 경우 해당 지정주제를 그대로 기재 (예시2) 연구책임자가 자유주제로 지원 시 연구책임자가 설정한 자유주제명을 기재
연구 제안사유 (필요성)	ㅇ ㅇ
연구결과물	ㅇ ㅇ
연구방법론	ㅇ ㅇ
기대효과 및 활용방안	ㅇ ㅇ
주제어	주제어 1 기재	주제어 2 기재	주제어 3 기재

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연구계획서

1. 연구 제안사유(필요성 등)

ㅇ 연구자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점 또는 연구자가 이 연구를 수행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명시

-

ㅇ

-

2. 선행연구 현황 및 선행연구와의 차별성

ㅇ 관련된 핵심 선행연구에 대한 요약 정리

-

ㅇ 선행 연구와 이번 연구제안서와의 차별성 기재

-

ㅇ

-

3. 연구결과물

ㅇ 연구결과물(성과물)에 대한 명확한 기재가 필요

- 연구자가 주장하고자 하는 바와 연구의 주요 내용은 무엇인지?

- 어떤 결과를 도출할 예정인지? 이 연구를 통해 얻으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?

ㅇ

-

4. 연구 방법론

ㅇ (예시1) 국내외 문헌연구, 실정법 체계 검토, 비교법 검토, 해외 사례 비교분석 등

- 세부 내용

ㅇ (예시2) 수요함수 도출 및 후생분석 등과 같은 실증분석

- 세부 내용

ㅇ (예시3) 현업 전문가 인터뷰 등

- 세부 내용

ㅇ

-

5.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

ㅇ

-

6. 연구진 편성

가. 연구책임자 경력 사항

1) 주요 경력

연 도	소속 기관	직 책	비 고
2017년 ∼ 2023년 (기간은 예시임)
2015년 ∼ 2016년 (기간은 예시임)
2014년 (기간은 예시임)

2) 최근 3년간 주요 연구 성과(2020년~2023년 3월 현재)

연 도	발행 기관 및 학회 등	연구주제명	비 고

나. 공동 연구자: 없을 경우 공란 처리

성 명	소 속	직위(직명)	비 고
-	-	-	-

다. 연구업무 분장: 단독 연구일 경우 공란 처리

구 분	성 명 (소 속)	연구업무 역할 분담	기여도(%)
연구책임자
공동 연구자

7. 원가 산출내역서

<원가 산출내역서 양식 예시>

(단위 : 원)

비 목 구 분	금 액	구 성 비 (%)	비 고 (산출근거 등)
ㅇ 인 건 비 소 계(A)
연 구 책 임 자 공 동 연 구 자			원×a개월×40%×1명 원×b개월×30%×1명
ㅇ 경 비 소 계(B)
여 비 자 료 구 입 비 소 모 품 구 입 비 업 무 추 진 비			100,000원*시내외 출장 c회 전문자료 구입 토너, 비품, 복사용지 등 구입 30,000원×d명×e회
일 반 관 리 비(C) 이 윤(D)			A+B의 4.5%
ㅇ 총 원 가(E)			A+B+C+D
부 가 가 치 세(F) (또는 소득세)			E의 10% (또는 E의 8.8%)
ㅇ 총 연 구 비(G)			E+F

* 인건비 산출근거: 기획재정부 20ㅇㅇ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적용

※ 원가 산출내역서 양식은 일종의 예시이며 연구책임자의 소속에 따라 양식 및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 틀대로 작성하라는 의미는 아님. 또한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연구제안서가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의 지원과제로 선정된 뒤, 실제 연구 수행과정에서 위 표에 작성한 원가 산출내역서의 내용과 실제 지출내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충분히 감안하고 있으며 이런 경우 연구책임자가 우리 원과 협의 요망

☞ 연구책임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구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 문단 내용은 삭제 요망

※ 국회 정무위 2020 회계연도 결산 지적을 반영하여 앞으로 공정거래 학술연구 지원사업 추진 시 원가산정 절차를 거쳐야 하며, 정산 절차 등을 진행할 수 있음.

☞ 연구책임자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연구제안서를 제출할 때 이 문단 내용은 삭제 요망